■ [법률공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기헌의원 등 11인)

 ㅇ 공포법률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42호)

 ㅇ 공포일자 : 2025. 1. 31.  

 ㅇ 시행일자 : 2025. 8. 1.

 ㅇ 주요내용 : 조사기관의 등록취소에 관하여 지표조사는 제외하고 발굴조사로 한정(수정가결)

 ㅇ 개정조문 

     제25조제(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1항제9호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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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개정 요약 1부.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