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4-08-22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 입법예고 등록의견제출
입법예고중인 위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