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문화재영향진단법안(김승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 2022.12.20.

▶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문화재영향 협의를 통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

▶ 진행사항 : 국회 본회의 통과(의결일 ‘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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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assembly.go.kr)

붙 임  의안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