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2-117호(2012년 4월 10일)


1. 개정이유

 - 시험검정에 의한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고시, 해제,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유지관리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 및 (사)한국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매장문화재 관련 용어 정의

 나. 문화재발굴사 자격인증제 도입

 다.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라.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설립

 마.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의 발주 및 계약 등에 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