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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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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작성일 2020-12-15
조회수 102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8일부로 일부개정(시행 21.6.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법률 개정은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대상의 확대(제13조제1항제4호 신설)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보상범위 확대(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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