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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과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한국문화유산협회
고고유산은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포장되어 있는 유물, 유적 등으로,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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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95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0년 11월 3일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시행 2020.11.27)

   - 발굴허가 변경이 이루어지는 중요 사항 규정(제10조의2)

   - 발굴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사항 등 구체화(제11조의2)

   - 조사기관 지도감독 관련 자료제출 등 요구 사항 규정(제27조의2)

   - 조사요원 안전관리 및 전문교육 관련 사항 규정(제27조의3)

   - 의무부과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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