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문화유산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고고유산 조사·연구 분야 및 소속 연구원의 체계적 통계관리체계 구축과 정책수립·제도개선을 통한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고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고도의 전문성, 다른 분야 연구 활동과의 차별성을 반영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개정을 이루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교류협력부(☎042-384-15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행(2024.7.1.)

▶ 분류명 및 분류코드 

 ㅇ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Archaeological heritage surveying / 73905

▶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고고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한국표준산업분류 단독 코드 승인

 ㅇ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행으로 모호했던 산업정책 관련 행정과 법령 적용 대상 및 집행이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

 ㅇ 또한, 국가산업분야로 공식 인정받음으로써, 산업활동에 대한 통계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 국가 산업정책 수립과 경제분석, 산업발전

     방향 결정 등에 있어

     핵심적인 기준자료로 활용, 향후 산업활동 분야의 확장 가능 토대 마련

▶ 적용 분야

 ㅇ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유엔(UN) 통계처가 권고한 국제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목적으로 작성·고시되었으며, 

     그 외 사업 인허가, 조세 및 자금지원 등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167개 법령, ‘23.10.30. 기준)

     - 정부는 산업의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기업은 자신의 업종을 파악하고 시장 동향 분석에 활용

     - 학계는 산업간의 관계분석 및 연구 진행 자료로 활용

     - 금융기관은 산업의 특성 파악하여 투자 및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ㅇ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종류 구분 기준

     - 산재보험료율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1천분의 6)

 ㅇ「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적용 범위와 대상 명확화 기대

 ▶ 기타사항

 ㅇ 사업자등록증 업종분류 상관성 → 무관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 소관(통계작성 목적)이고, 사업자등록증 업종분류 코드는 국세청 소관(조세행정·관리 목적)으로 상호 무관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 국세청 업종분류코드 6자리

■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2024.7.1. / 시행 2025.1.1.)

▶ 분류명 및 분류코드 

 ㅇ 인류학 및 고고학 연구원 Anthropological and Archaeological Researchers / 21214

▶ 의의 및 기대효과

 ㅇ 국가가 통계작성·관리하는 직업군의 한 분야로 공식 인정됨

 ㅇ 고고유산 조사·연구 분야 소속 연구원의 고도의 전문성 및 타 분야 연구 활동과의 직무상 차별성을 인정하여 직업분류명에

     기존 ‘인류학 연구원’에서 ‘고고학 연구원’을 추가하여 세분화함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분류명·분류코드 : 인류학 연구원 / 21214

▶ 적용 분야

 ㅇ 통계목적 외에도 출입국 관리, 손해배상 및 산업재해보상, 파견근로자보호 등 정책 목적으로 각종 법령에서 준용(24개, ‘23.12. 기준)

 ㅇ 사회 및 경제 통계조사의 직업단위 기준, 취업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산재보험료율 및 생명보험료율

     등의 결정 기준 등

붙  임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