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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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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 및 대상
- 지원근거
  국비지원 지표조사의 지원대상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지표조사 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설공사
- 제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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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국비지원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신청
- 신청인이 지표조사 국비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하여 확인
- 신청인이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한 후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신청서 제출
- 조사기관은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지표조사기관을 말하며, 지표조사기관 정보는 문화재청(http://www.cha.go.kr) 및
  한국매장문화재협회(http://www.kaah.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접수
- 지표조사기관은 신청인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표조사 국비지원 대상일 경우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조사 수행 요청
- 한국매장문화재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표조사기관에 조사 수행통보
3.착수
- 지표조사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착수
4.완료
- 지표조사기관은 신청인과 한국매장문화재협회에 지표조사 결과(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5.신고
- 신청인은 지표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6.통보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인에게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
(352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44 (만년동 381) 엑스포오피스텔 207호 / TEL. 042-524-9260~2 / FAX. 042-367-3263 / E-mail. hmh-92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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